서민프레임을 빼앗기면 끝이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날 것이라는 뉴스가 떠돈다. 내년이면 3.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장하준 교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체감경기가 엉망이고 비정규직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와중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마냥 기쁘지 않다. 경기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경기회복이 정말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했기 때문이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부지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