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대마도: 이제 내쉬균형을 깨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1875∼1965)은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8월18일 전격적으로 ‘대마도 반환요구’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이하 내각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9월9일 재차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의 요시다 총리는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이대통령의 요구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를 전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방해되는 언사로 받아들이고
이대통령의 발언을 제지했다. 그 후 이대통령은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역설하였다.







광복 후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처음 주장한 학자로는 초대 부산수산대학장을 역임한 정문기(鄭文基, 1898∼1996) 박사다.
정박사는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에서 대마도를 조선으로 환속하는 것이 동양평화의 영속성을 기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2월 17일에 열린 제204차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입법의원 허간용(許侃龍·서북도 관선의원) 외
62명은 대마도를 조선영토로 복귀시킬 것을 대일강화조약에 넣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 폭주로 연기되다 회기가 종결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했다.
<원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中

이런 짧은 글을 비롯해 인터넷과 블로그에는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는 글들이 산재해 있다. 역사적 근거와 이승만의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도 없다. 게다가 나는 이런 일이 터졌다고 일장기를 불태우는 -목사라는 인간이 뻑하면 깃발을 불태운다. 나중엔 태극기도 불태울 위험한 놈이다- 수구꼴통으로 오해받기도 싫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경제이론이 있다. 위키백과로 설명을 대신한다. 모두가 합리적인(뭐 이기적인과 거의 통한다) 선택을 할 때 발생하는 비극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여러 상황에 다양하게 응용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인간사회의 협력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종 네이쳐에도 이런 논문들이 자주 실린다. 게다가 한국인 최초로 산타페 연구소에서 수학하시고 <이타적 인간의 출현>까지 저술하신 경제학자 최정규  박사가 국내에 들어와 계시니 나는 감히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할 자격도 없다. 패스다.




이타적 인간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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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지음 |
뿌리와이파리 펴냄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 게임이론의 최신 성과로 풀어낸 이타적 인간, 그 생존에 얽힌 비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표현되는 ‘합리적 인간’이란 이기적 인간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인간은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일 뿐인가? 저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가진 존재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로 대표되는 혈연선택가설, 반복-호혜성가설 등 기존 가설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빈 부분을 대안이



여하튼 죄수의 딜레마를 반복했을 때 적어도 컴퓨터 안에서 생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략은 팃포탯(Tit for Tat)이었다. 더 가면 복잡한데,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개정판을 보면 된다. 좋은 우리말로 바꾸면 ‘맞대응’ 정도가 된다. 얼마전 타계한 존 메이나드 스미스(John Maynard Smith)가 게임이론을 진화론에 도입했을
때 정치학자인 로버트 악셀로드(Robert Axelrod)가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에서 프로그램들간의 생존게임을 시작했고 당시
라퍼포트의 전략인 ‘맞대응’이 첫대회를 석권했던 것이다.

맞대응 전략은 ‘첫째, 일단 협력한다. 둘째, 상대방이 배신하면 응징한다. 셋째, 상대방이 다시 협력하면 용서하고 협력 전략으로 복귀한다’는 세 가지 행동원리를 따른다. 단순화하면 이렇다.

1. 신사적일 것: 내가 먼저 상대편을 속이거나 배반하지 않고, 최초에 설정했던 게임정신이나 둘 사이의 관계규정을 먼저 파기하지 않는다.
2. 반드시 보복할 것: 상대가 반칙을 범했을 때에는 반드시 즉시 보복할 것이다.
3. 용서할 것: 규칙을 어긴 상대가 반성을 하고 정상으로 되돌아오면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를 할 때에는 보복을 할 때와는 달리 약간 뜸을 들이면서 용서를 한다. TFT는 성급한 용서를 배제한다.
4. 행동을 명백히 할 것: 사실 TFT전략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상대가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이 전략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이 전략의 목적이다.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글>中

반드시 보복할 것에 밑줄 치자. 게다가 무려 맞대응은 국제적 기업전략에서도 문화적인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세계 어떤 지방에서도 이같은 4가지 행동양식을 죄악시하는 문화는 아직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이란다. 대단하다.

2005년 조선일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전략을 맞대응에 빗대어 설명한 적이 있다. 인용하자면,


노 대통령이 “일본 과거사를 거론 않겠다”고 한 것은 협력전략이었는데, 일본이 독도도발을 하는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응징에 나섰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두 번 배신까지는 용서하고 세 번째는 앙갚음하는 tit for 3 tats 변형 전략을 쓴다”고도 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을 두둔할 리 없다. 당연히 깐다.

맞대응 전략은 산유국 간의 가격 담합과 같은 아주 단순한 상황을 설명할 때 이용된다. ‘협력이냐 배신이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이론틀을 복잡한 국가 관계 전반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대한민국 외교 정책은 배신하면 응징하는 것”이라는 홍보수석의 명쾌한 설명은 그래서 놀랍다. 입장을 바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이 세 번 배신하면 응징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일까.


이명박이 그랬으면 깠을까? 에이 설마. 이명박도 첫 수순은 노무현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협력전략을 사용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처럼 배신당했다.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당시 노무현의 응징은 복수라고 보기엔 부족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말은 약하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다.

내쉬균형도 여기서 등장하고 뭐 그렇다. 위키백과
인용하면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은 게임 이론에서 경쟁자 대응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면 서로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평형상태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나 자신도 현재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잠깐. 나도 맞대응이나 내쉬균형을 국가간 협상에 마구 적용할 수 없다는 건 잘 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들 이해하시라.

그러니까 뭐냐. 만약 현재 상태가 내쉬 균형이라면(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꽤나 오랫동안 반복된 게임인 것 같은데, 우리는 뻔히 일본의 전략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지 않았던가. 이런 좋은 호재가 있을 수 없다. 상대방은 분명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임으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펄쩍 뛰기만 하는 일관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일본도 맨날 똑같은 반응을 하고 그런 평형상태가 형성되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둘 중 하나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마도가 우리땅이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똑같이 싣던가, 아니면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던가 해서 뭔가 이 반복되는 지겨운 사슬을 끊어야 한다. 우리와 일본의 이 끈질긴 내쉬균형은 서로에게 비극이고 너무나 유치하게 지속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끊자. 일본은 스스로를 서양이라 생각하는 국가라, 강한 놈한테 약하고 약한 놈한테 강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수구꼴통 아니다. 수구꼴통 아니어도 대마도를 자국영토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할 수는 있는 거다. 내 기억엔 민노당도 간도를 중국으로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논평 및 결의를 다졌던 것으로 안다. 식민지 시절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 오는 것은 보수도 진보도 민족주의자의 논리도 아닌 그냥 주권의 논리다.

그리고 이럴 때 한번 미친 척하고 수구들과 한번 화해도 하고 그러는거다. 안되나? 깨갱..

추신: 그리고 오바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북한 사태에 대해서도 이 맞대응이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은 저명한 경제학자들께 맡긴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

4 thoughts on “독도와 대마도: 이제 내쉬균형을 깨라!

  1. 아 참 재밌게 봤습니다. 먼저 감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참 현명하게 잘 살아왔구나라는 걸 쉬운 글로 잘 알게 해 주셨네요, 2가지(하나의 전략과 하나의 균형문제) 모두 저도 확립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곤 했는데 뭔가 인증받은 듯한 기쁨도 드는군요(컴에서 시뮬레이팅까지 했다니..).

    일본에 대한 내쉬 균형에 있어서는… 특히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애증 문제, 즉 매우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사랑하는 상태가 전제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극도의 증오이자,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인 것이죠. 침략, 식민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식 소중화주의, 즉 일본 등 주변을 아우르며 무릎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솔직히 일본이 45년 패망했으면, 아니면 중국의 힘이 강해지고 있지 않다면 그토록 그들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진 않는다는 건 한국인 스스로 잘 알테니까요.

    동시에 한국인들은 다른 어느 문화권, 사회가 그렇듯 자기 정체성에 의한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데, 거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일테지요. 만약 일본이 없다면 한국의 ‘근대의 신화’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특정한 것(일본)에 대한 거부와 질투심이 만들어내는 정체성이랄까요? 하여튼 한국이라는 드라마 극장에서는 일본이 없으면 흥행이 안되어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죠.

    결국은 그 ‘국가, 민족’의 허울이 진짜 자기 자신의 삶에는 별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깨닫는 순간 균형이 깨지겠죠? 또 위기 속에서 한-중-일 동시에 가드를 내리기로 결정하게 될테구요. 결국은 연합체로 가려나요? 적어도 여러가지 소문들에 의하면 그럴 확률은 극히 높아 보이는군요.

    좋은 글 감사하고 종종 놀러오겠습니다. 동명으로 블로그도 하나 만들겁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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