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윤리, 이념의 확장, 법치주의
사회적 현실문제들은 복잡하다. 그냥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보통 하나의 답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상황윤리는 윤리학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규범윤리를 비판하면서 전면에 등장한 관점이다. 규범윤리는 도그마적 태도를 견지한다. 이론중심적이다. 상황윤리는 윤리학적 문제는 그런 도그마들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례중심적이다. 상황윤리의 상식은 매 사안마다 상황의 다양함을 인정하자는 메시지다. 맥락을 중시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이 상황윤리의 건강성이다. 사회적 문제들은 과학이 다루는 대상들처럼 조작가능하고 단순화할 수 없는 대상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접근에서 이론 혹은 규범을 맥락없이 들이대는 일은 위험할 수 있다.
상황윤리적 사고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념은 무의미하다’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모든 사안은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른다. 같은 사안이 시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다른 사안이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내가 때로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행동은 배신이다. 그리고 이들은 회색분자로, 양비론자로 매도된다. 정치적 사안이 걸린 문제에 중용은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논객들이 벌이는 논쟁의 기저에 존재하는 상식이다. 결국 정책적 차이가 벌어졌을 때, 논객은 결정해야 한다. 당적을 버릴 것인가, 나의 입장을 포기할 것인가. 전자는 배신이고 후자는 비겁함이다. 나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박동천 교수는 이를 논리의 연장이라는 수사로 표현한다.
그러나 어떤 노선도 논리적으로 계속 연장하다보면 일관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지점을 만나게 된다. 예컨대 환경보존을
중시한다고 자연물의 이용을 모두 반대할 수는 없다. 당장 150년 전만 해도 인간은 자동차도 전기도 없이 살았다. 그 전이나 그
후나 인간의 삶이 기본적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환경과 개발의
문제도 두 원칙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발을 어떤 상황에서 허용하느냐(또는 허용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하는 문제, 즉 시의(時宜)에 따른 선택이 진짜 문제가 되어야 한다.
[박동천의 집중탐구⑤] 진보와 보수-2: 프레시안, 박동천
어디까지 이념의 논리를 밀어붙혀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윤리학의 황금율이라 불리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은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를 관통하며 나타나지만, 어떤 범죄자가 “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할 경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학적 심리상태가 그 범죄자에게 존재할 경우 우리는 이 황금율조차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인류는 이런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완성시켰다. 하지만 진보에게 법이란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다. 법치적 해결이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규범윤리학이 안고 있는 문제와, 이념의 확장 문제, 그리고 법치주의 문제는 연결고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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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구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상황의존적이다. 박동천 교수의 말처럼 진보/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명목척도’보다는 ‘순서척도’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
현재 사회질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의 법체계는 만인에게 공평한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켜도 좋은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이 불가피한가?
환경보존이 중요한가 개발이익이 중요한가?
정의가 물리력보다 우선인가 아니면 정의도 물리력에 복종하는가?
다원적인 사회가 바람직한가 획일적인 질서가 바람직한가?
이러한 기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적절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표는 된다. 나는 첫번째 질문에 촛점을 맞추고 싶다. 빈곤이라는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진보는 그것이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사회의 탓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높다. 박동천 교수의 말을 빌려보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사태의 원인을 개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높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범죄를 범죄자의 개인적 특질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경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높은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범죄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박동천의 집중탐구③] 어젠다를 상실한 한국 진보: 프레시안 박동천
원인의 분석에 있어 진보적 성향인 사람들은 그 원인을 ‘구조(나는 이를 ‘체계’ 혹은 ‘시스템’이라 부르겠다)에서 찾는 경향이 높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원인을 ‘개인’에서 찾는 경향이 높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문제를 제시하던 진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갑자기 대중 혹은 개인의 결단을 중시하게 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노정태의 글, <택배가 늦는다고 짜증내지 말자>는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택배가 늦는다고 짜증내지 않는 것이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개인적 결단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택배가 늦는다고 짜증내는 시민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까. 노정태의 노빠에 대한 태도는 이런 방식의 진보적 해결책이 도달할 결말을 잘 보여준다(팬클럽에서 정당정치로).
자 이제 고민해보자. 도대체 우리는 진보세력의 희망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까. 지적으로 우월한 논객들이 대중을 계몽시키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진중권과 노정태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계몽주의적 태도는 진보로써 제대로 방향키를 잡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러한 태도가 지나치게 쉬운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높이 평가하는 진중권에게서 디빠들에 대한 노골적인 조롤이 나타나는 이유는 진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촛불처럼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대중적 행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빠나 디빠들처럼 이념과 불일치하는 행동은 계몽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원인은 시스템에서 찾으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개인을 탓하는 문제는 진보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다. 우리가 해야하는 일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은 개인적 각성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택배가 늦는다고 짜증내지 말자’라는 노정태의 주장이,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절전을 생활화화자’라는 정부의 캠페인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나아가 진보적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촘스키조차 존경한다는 스탠리 코언의 책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이 번역되었다고 한다. 코언도 국가의 잔인함을 외면하는 대중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대중을 바라보는 관점은 언제나 대중탓만 하는 우리네 진보들에게 반성을 요구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역사를 창조’ 하는 것보다 ‘생계를 꾸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법이다. (…)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사회정의는 분명 법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한다. ‘훌륭한 시민성’이라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다. 이 덕목은 거창한 영웅적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침묵을 장려하지도 않는다.
눈 먼 자들의 도시…당신은 눈을 뜨고 있는가? 프레시안 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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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았다면, 문제의 해결책도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 원하지 않는 대중의 태도를 경멸하는 것은 자칭 극좌에 서있다는 진보들이 취해야할 태도는 아니다.
덧: 나는 PD수첩에서 방영된 광산노조에 관한 진보신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기대고 있는 몇몇 거대노조들의 횡포는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다. 적어도 조중동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덧: 상황적 사고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벅찬 감격이다. 박동천 교수의 글은 새롭고 놀랍다. 참고로 박동천 교수의 홈페이지엔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페이퍼 오타쿠들의 방문을 기대한다.
얼핏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념이 일정한 지점에서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난점은 하나의 발상을 논리적으로 무한히 연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어떤 정책이나 노선을 논리적으로 연장해서 일관성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 정치인들의 말이 공허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지 아니면 진실로 실천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논리의 연장을 해당 맥락에서 필요한 데까지만 해야지, 그 한도를 넘어가버리면 언어적 변별력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처럼 흔히 이념이라고 이해되는 사항에서는 논리적 일관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요청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현실맥락에서 나오는 적실성이라는 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동천의 집중탐구⑤] 진보와 보수-2: 프레시안, 박동천
상황윤리…
저 책 목차만 봐도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데
저 책 좀 더 설명해주실수 있으세요?
http://goodking.co.kr/board.php?bid=3 이곳에서 내용검색으로 상황윤리를 타이핑해보세요.
좋은 글입니다. 공감합니다. 개인을 비난하기는 쉬워도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더욱 공부하고, 연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예 저자 홈페이지를 알려주셨네요.
좀 과도하게 많은 감이 있긴한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긴 대체 뭐하는 곳이죠???
논문스러운 글들이 수백개가 쌓여있고
글들 내용을 보니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좋은 문제제기이지만 트랙백된 글에는 왠지 맞지 않는 지적인 모양이예요 🙂
역사가 될 곳입니다.
저야말로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왠지 맞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글입니다. 참고로 저도 미네르바 사태에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될 곳이라…
심오하네요.
최동석 소장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의 방문과, 어떤 스토커의 출현으로 희비가 교차하는 아침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시스템’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이 아니냐는 단순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노정태군이 말하고자 하는 건 ‘개인적 결단’의 중요성이라기보단 ‘연대’의 중요성 같은데요. 문제 : 건당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적다. 해결책 : 30원만 올려달라. 난점 : 올려주기 싫다, 배째라.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단순해서 죄송…
연대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과 시스템 혹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자는 “전국민이 하나되어 교통질서 확립하자”로 이해되고, 후자는 “비정규직법 개정해서 노동자를 구하자”로 이해됩니다. 제 이해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대라는 말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개인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We buy the cars we like, choose the houses that we find attractive and then justify those choices by various reasons that might appear convincing. But we need not convince
ourselves. We know what we like. [출처 : Identifying the dimensions to retail centre image]
김우재님의 글에 따르면 마지막 문장(We know what we like)에 대한 정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제한되있습니다. 즉, 상황을 초월한 규범은 무용지물하다는 것?
그걸 종교라고 부릅니다. 플렛쳐가 이단으로 몰린 이유도 그가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일부만 잘라 전달했기때문에 원래 글이 담긴 뜻과 다르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의 글과 관련된 맥락이 담긴 도입부를 복사해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참. 상품 구매에 관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란 말을 안했네요. 죄송.
Introduction
Zajonc (1980) argued that “we are never wrong about what we like or dislike” and that
once formed, an evaluation is not readily revoked. He argued against the notion, that
before we can like something we must know what it is, that objects must be understood
before they can be evaluated. Instead Zajonc suggested it was possible to like
something without knowing precisely what it was. Newell and Simon (1972, in Hardin,
1999) have suggested that while an individual may interpret a task and try to
formulate it into a known item, through comprehension and problem space definition,
processes Zajonc describes as “cold cognition”, they also recognise that information
processing has an important preconscious component. Information, they suggest, is
processed preconsciously even before humans are conscious of the presence of
information (Hardin, 1999). Ittelson (1974) argues that first feelings and first
impressions largely govern the directions taken and delimits the kinds of experiences
one expects and seeks.
사회구조와 개인의 의식은 상호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사회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개인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사회구조를 개선할 수 있겠지요. 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회구조의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의 의식 개선에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진보주의자인 노정태가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군요. 노정태는 ‘우리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부조금을 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부족분을 채워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대의식을 가져 비정규직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지요. 국회의원들의 법안 상정을 통해서든 시민들의 시위나 파업을 통해서든, 우리가 연대의식을 가져야만 잘못된 사회구조를 타파해나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주장 아닌가요? 어째 노정태에 대한 반감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노정태의 글과 관련해서는 약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과연 ‘연대’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대보다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사고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이 몫을 교육으로 돌립니다. 생각보다 교육에 대한 저평가가 극심합니다.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혹은 고등교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교양과 그에 걸맞는 지적능력을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상당히 모잘라요. 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에서 아래로 ‘연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 아래서 위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연대한다!’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제 주장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데, 이걸 어떻게 진전시키느냐가 문제이죠.
진보는 문제해결도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라,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러고보면 우리나라는 보수든 진보든 개인에게 문제해결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 되는군요. … 왠지 요즘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군요.
연대를 하자고 호소하는게 누구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개인 아닙니까. 분명히 노는 개인의 태도(짜증)를 언급하고 있는데, 개인의 태도만으로야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되죠.
구체적 협상은 당연히 노조 대표부에서 하는 것이고,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위 조직은 장난이 아니니 제일 쉬운건 서명운동과 배너 같은게 되겠죠. 약간의 협상력 증가가 기대되는 행동을 해 주는 거 이상은 개인으로서 힘들겠습니다. 상경투쟁하면 가보려고 했더니 그걸 안하고.. 노조 지도부에 가벼운 실망 ㄲ
글쎄, 이 모든 게 ‘개인의 태도’의 문제일 뿐입니까. 시위 조직이니 뭐니 말하기에 앞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연대를 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촛불집회 같은 곳에 나가봐도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신과 이들은 엄연히 다르다고 분명한 선긋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정태는 작년 촛불정국부터 대중운동이 노조와 연대하지 않으면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되고 말것이라는 주장을 펴왔고, 그 점에서 노조에 대한 대중의 혐오, 무관심에 어떤 호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이런 게 ‘개인의 태도’에 대한 피상적인 호소일 뿐이고, 별 도움도 안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당연히 연대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과 시스템 혹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비정규직법 개정해서 노동자를 구하자”는 올바른 진단을 내린다 해도 저쪽에서 개정할 생각이 없다면, 결국 이쪽에서 어떤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연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님 말대로 님이 좌파가 아니라서 이런 식의 외침이 어떤 근시안적인 태도로밖엔 보이지 않는지는 몰라도, 비단 노정태뿐만이 아니라, ‘연대’를 강조하지 않는 좌파는 없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비를 맞아주자는 건 ‘개인에 대한 강조’라기보단 ‘공동체에 대한 강조’이고, 계급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좌파들에게 자본가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의 연대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전통적인 강조점인데, 이것을 구조적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열위의 어떤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해보여서 굳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스템적인 원인 분석-해결과 연대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닐 텐데요. 제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
섹시를 택하자니 좌파가 울고 좌파를 택하자니 섹시가 우는 뭐 그런…컥!
중용을 택하면 변절자가 됩니다.
해결되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