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노빠에 황빠에 미네르바빠까지 생긴다고 하지만, 이제 블로그와 인터넷은 진중권빠들의 향연장이 되는 것인가? 평소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소신’있는 논객이라는 것 정도였다. 실상 그의 의견에서 수구들의 광기와 같은 면모를 찾지 못했고 보수라 해도 적어도 대화의 가치가 있는 보수라 여기기 때문이다.
100분토론을 정리해놓은 한 블로그의 다음블로거뉴스 추천수는 엄청나다. 문제는 추천수가 아니다. 나는 그 블로거의 요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원책 변호사가 횡설수설을 했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인한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 해도 합당한 논리로 소신을 개진한 논객의 발언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채 이따위 광신적 태도를 보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넘어 이 토론은 진중권의 참패요 전원책의 승리다. 화난 블로거들이 전원책을 인기검색어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전원책이 편 논리에서 한나라당이나 조갑제와 같은 인물이 보여주는 황당함을 느낄 수 없고 따라서 감정적인 배설을 할만한 여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화난 네티즌들을 더더욱 감정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토론은 전원책의 승리다.
진중권은 어느 주제의 토론에나 등장하는 팔방미인이다. 그가 워낙 가진 재주가 많아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법률적 전문용어와 경제에 관한 용어가 남발하는 이번 토론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오래 전의 신문기사를 출력해와 국민학생처럼 읽는 정도였다. 아니 미학 전공자 답게 윤리적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에는 눈이 빛났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허나 미네르바 구속 적부심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관한 토론은 전문가들 사이의 토론이며 여기서 윤리적 기준은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과장에 불과하다는 데에는 나도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자충수를 둔 것이며 과잉수사를 했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이념과 종교는 대중들을 합당한 현실인식으로부터 눈멀게 한다. 진중권이 했던 그 이야기는 전원책이 토론 시작부분에서 이미 했던 말이다. 그는 검찰이 ‘자충수’를 두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사실 냉랭하게 검찰의 황당한 작태를 비웃었다. 여기서부터가 그의 진정한 보수됨이다. 그는 하지만 일단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태임을 자각시킨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 열받는 일이 될수도 있지만 이게 정통 보수의 논리다. 나는 전원택 변호사의 의견에 얼마든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적어도 그의 의견은 새겨볼 가치가 있다.
또한 적어도 큰 틀에서 그에게 반대할 지언정 그의 논지는 합당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황당한 일이지만, 적어도 미네르바가 스스로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을 무렵에 작성한 정부의 공문 위조는 범죄로 인정할 만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논리는 합당하다. 게다가 전원책 변호사는 7월의 글에 대한 기소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보수의 논리 속에서 합당하고 열려 있었다. 그리고 제기할 만한 문제를 제기한 것 뿐이다.
진중권이 승리하기만을 바라는 관객들에게 그가 검찰을 비웃고, 대통령을 향해 경망하다는 조소를 날린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집단 기억상실일지도 모른다. 만일 사안이 관객의 구미에 맞는 것이었다면 전원책은 이명박을 ‘경망스럽다’고 말한 이 발언 하나로 일약 블로그계의 스타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는 적어도 이념이 아닌 스스로의 논리 속에서 합당함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열려 있다.
게다가 그가 중국의 고대사를 인용하면서 입법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장면을 관객들은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에게서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진보던 보수던 대한민국의 쓰레기 논객들은 자신의 밥그릇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자유로운 보수이며 차라리 그러한 면에서는 진보들보다 낫다. 법이 성하면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말은 탄핵 사태 당시 도올이 헌법의 위에 민중의 소리가 있다고 외친 말과 다른가? 당시 도올이 불문법의 전통에서 헌법이란 대중이 가진 시대적 인식과 상황을 고려해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라면서 탄핵을 비판하고 헌법적 가치보다 대중의 목소리를 상향시킨 그 논리의 기저에는 ‘법치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규제나 입법보다는 시스템의 구축이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회심리학적 결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동내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전봇대에 세워진 무단투기금지 간판은 입법의 상징이다. 문제는 이러한 간판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상황은 전봇대 주위에 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이런 것이다. 법은 적을 수록 좋다. 전원책 변호사가 한 말이다. 나도 그리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을 준비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속에서 나온 말이다. 대안으로 그는 실명제의 확대를 들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정치적 영역에서의 발언에 선을 긋자고 말했고, 익명의 공간은 따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다. 실상 실명제는 나도 하는 것이다. 내가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실명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무리 들끓지만 적어도 나는 궁극적으로 인터넷 공간이 실생활의 그것처럼 함부로 욕설이 남발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무식해서 진중권이 이야기한 디지털 따위는 모른다. 아마 나는 디지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적어도 스스로의 글에 책임을 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나 지식인들이 익명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당당하다면 그리고 자신의 글이 널리 읽히길 원하고, 스스로가 그 글에 책임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실명을 추천한다. 또한 우리는 익명으로 제국 일본에 대항하던 그런 항일의 투사들이 아니다. 그런 절대악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붓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익명과 욕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당한 진정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통해서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전원책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일부 진빠들에게 나는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인가보다.
자꾸 팔짱을 끼고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긴장했거나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신문기사를 그대로 읽는 진중권의 토론 모습은 내가 보기엔 패자의 그것이었다. 모욕죄를 찬성하지도 않은 전변호사를 향해 짐바브웨이까지 거론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였다. 나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지만 진중권도 수구꼴통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상정하고 한나라당에 전변호사를 집어 넣는 실수를 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전변호사는 그 밖에 있고 그러한 기준으로 논의하기엔 지나치게 올곧은 보수다.
진중권은 자주 우리나라 꼴통 보수들의 수준처럼 대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끔 나는 그가 일부러 그러한 수준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수준이 원래 그러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진중권이 이번 토론에서 전원책처럼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나는 진중권의 그 말을 믿었을 것 같다.
그래 사실 나는 급진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전원책이 마음에 든다. 나도 수구 꼴통인가보다.
노빠에 황빠에 미네르바빠까지 ??? 젠장,, 웬 빠가 이렇게 많은거야? 개한민국은 “빠”만 있는 나라인가봐? 젠장!~~그렇게도 “빠” 타령인지 모르게다.. 아이 신발짱나!~잉.그럼 “파” 이야기도 해보자? 잉 좌파? 좌빨? 그럼 좌파는 라면탁 게란숭숭에 들어가니? 삼양라면 끓일대 좌파도 들어가니? 양파는 들어가고? 젠장? 쪽파는 안들어가는걸로 기억하는데?? 잉,,쪽파는 파” 이고 좌파는 “파” 아니냐?? 젠장.. 먼 나라가 온세상이 “빠” 천지야? 나라꼴이 한마디로 좃같냉, 잉, 누가 이겫다고? 다 쪽팔리다는 생각은 안해보냐? 잉 넌 새대가리냐? 잉? 누가 이겨서 좋냐고? 난 다 개좃같은 소리라고 하거든? 잉 전원책? ㅋㅋ 나두 이양반 오래동안 봐온다지만 아니거든,,잉, 올바른 보수논객? 참나,, 올바른?? ㅋㅋㅋ 지랄을 하세영, 진중권 쓰방새나 전원책 신발이나 다 똑같애. 잉. 대한민국 ! 한마디로 돼지가 호박씨 가는 나라야! 잉 ! 내 미국과 유럽 및 여러 나라 친구들 하는 소리왈? 쪽팔린다. 잉. 코리아!~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잉 그런데 누가 이겻다고? 좋아해?? 나참. 아주 염장을 질러라, 잉. 이러니 이민가야 한다는 생각이 벌끈하게 생가나는거야? 잉? 나참.. 신발레이션 같은 나라!~ 그리고 너!~~
전원책 변호사의 말은 너무 모순된 발언이 많았습니다. 법이 많으면 안된다는 것은 법을 바꾸면 안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은편 교수의 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논리가 없는 어거지만 부렸습니다. 물론 법은 많을수록 좋지않다 등의 홀리는 말을 했지만 그런 주장에 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은 너무나 상반되어 보이는건 이상합니다. 사회계약론에 의거한 사회의 탄생과 조직화라면 시민은 사법부의 지배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법부와의 협의로 사법부를 존중해야하고 사법부는 시민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되어진’ 사법부를 마치 전국민 시민이 협의한 ‘사법부’라는 명칭을 가치고 국민을 호도하려한다면 님도 수구꼴통이라는 말을 피할수는 어려울것이다.
수구꼴통을 인정하는 모습만은 아름답네요
전원책 변호사의 말 중 ‘이건 사법부 흔들기다’를 제외하고는 다 일리 있는 말이긴 했지요. 공익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접근방식이 다르니 어차피 의견수렴이 불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북한에 대한 근거없는(?) 적개심만 제외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전원책 씨의 말을 들어보면 끄덕거릴때가 있습니다.
끄덕거린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임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논리에 대해 무지한 놈입니다. 그럼에도 전원책 씨의 말에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것을 보면 논리적인 타당성과는 다른 무엇이 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싸워야 이기는 것이죠.
네이버 전원책 팬까페 정치아카데미에 스탭으로 있는 별바람이입니다.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같이 올곧은 보수 성향을 가지기 위한 젊은이입니다. 뭇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필자님게서 말씀하신 것에 많은 동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특히, 자신의 글이 널리 읽혀지기를 원하면 실명을 추천한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글을 저희 까페에 스크랩할 까 합니다. 저희 까페는 진보이던 보수이던 서로의 논리적 합당함을 거침없이 주장할 수 있는 건전한 토론 까페가 되고자 합니다. 그게 힘들긴 하지만요. ^^;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원책씨를 진정 응원하신다면 팬까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논점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보충하고 지지하는 글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뜨기만 하면 팬까페를 만드는 모습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빨리 뜨고 빨리 지죠. 팬까페는 제가 글에서 이야기했던 전원책 변호사의 방법론적 합당함에 대한 안티라고 봅니다.
말씀에 동감합니다. 비겁한 변명이라면 제가 창설 멤버인 건 아니고, 또 중간에 까페를 폐쇄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른바 ‘전빠’ 사이트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오히려 변호사님에 대한 안티가 될 것입니다.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님의 권유로 단순한 팬까페에서 탈피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보고자 리모델링 중이죠. 그리고 그 전제조건으로 한쪽만으로 맹목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열린 토론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뜻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은 모두 다르더군요. 제가 운영자는 아니고 스텝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맡은바를 열심히 할 뿐, 까페의 결과는 나중에 두고보면 알겠죠.
저도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고 있기는 하나, 아직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 변명이지만요. 시간이 없다는 것도 변명이겠죠. 필자님께서 생물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겠는데, 저는 화공을 전공하는 학도입니다. 대학원생만큼 시간 남는 사람도 없겠죠.^^;
목소리 크면 이기는건가요?
무슨 자동차 접촉사고 난거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좀 차분하게 토론했으면 좋앗을텐데..
제 생각에는 전변호사는 진중권이 아니라 시민논객한테 벌써 찌게진거같습니다만.
방송중인데 너무 쉽게 흥분하더만요~ 보기 안좋습디다.
그리고 완전 말끊기 선수더군요 얼굴 벌~개지면서 자기 할 말만 고래고래~~
전변호사는 강호동이랑 토론한번해야겟더군요 ㅋ
여기를 클릭하면 그리스 시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일어난 시위더군요.
http://www.boston.com/bigpicture/2008/12/2008_greek_riots.html
링크된 신문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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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anger towards many issues – police mistreatment of protesters, unwelcome education reforms, economic stagnation, government corruption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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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들이 나라 운영에 뿔난게 우리나라와 어찌나 같은지…………
http://taiking.tistory.com/619?srchid=BR1http%3A%2F%2Ftaiking.tistory.com%2F619
전원책씨가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역할만 충실한 젓도 같더군요.
진중권의 기사 인용은 그의 토론 방법입니다. 서로 미네르바의 발언의 무게를 왈가불가 할 때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했으니까요. 이에 반해 전원책씨는 토론준비로 “감정”밖에 가져온게 없어 보였습니다.
“짐바브웨이” 언급씨 생뚱맞게 고소 운운 한것은 그의 감정적인 토론의 한 단면이죠.찬반이 확실한 주제이고 그가 우리편이라면 그는 토론의 상쇠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풍자와 마초적인 스타일이 카리스마 있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웃게는 만들지만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죠.
연대 법대 교수와 공익개념 부분에서도 과장된 일반화로 논점을 벗어나 버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이 미세함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법부 흔들기” 라며 그저 흑백으로 적아군을 나누기에 급급한 모습..물론 그의 최대적은 월드컵을 보면서도 김정일 이겠지만요.
윤창현 교수는…머 언급 할 거리가 없습니다. 미네르바 에게 욕먹고 억울해서 출현한것 이상 존재감이 없었으니까요..(차라리 그는 존재감이 없는게 났습니다. 괜히 말 오래 하는것 보다)
진중권의 토론을 볼때마다 짜증나고 별다른 논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어떤 보수논객들보다 더한 감정주의를 발견하는 것은 나만 그런가? 이념을 제거하고 나면 내 보기에 수구와 진중권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진중권빠들은 합당한 근거제시할 생각 없으면 적어도 욕은 하지 마시길. 진중권씨가 디지털을 이해 못한다면서 네티즌들의 욕설까지 정당화하던가? 아니면 그리도 사랑하는 진중권씨를 따라하시는건가?
여하튼 뭐하나 좋다면 거의 빠돌이들만 넘쳐나는 세상. 연아사랑~ 태환러브~~ 그리들 사세요 ^^
그리고 왜들 이 글에 대한 반대의견을 쓰면서 트랙백들을 안하는지? 직접 달아줘야 속이 시원한지? 공익개념 추상화는 그리고 전원책이 맞지 않나? 형법의 처벌 규정들이 죄다 추상적이고 따라서 판례에 의해 상황에 맞게 법관들에 의해 판단되는 거 아닌가? 그럼 공익이라는 표현을 ‘75%의 이상의 국민들의 GMP의 오차범위 5% 이내로 영향을 받았을 때’라고 하라는 말인가?
또하나 짐바브웨이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고 전원책의 말은 합당한 지적이다. 짐바브웨이마져라는 표현에는 그런 후진국도? 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모욕죄를 없애려고 외국의 사례를 드는 것은 좋은데 전원책의 말도 맞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법부 흔들기’라는 표현은 그의 보수논객으로서의 소신을 고려하고 본다면 그의 인식안에서는 나올 수 있는 표현임. 그가 진보 논객인줄 아시는지? 그를 보수논객으로 여기고 평가해야지, 진보의 틀에서 그를 해석하면 그가 보임?
역사를 평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살았던 그시대 사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들은 이런 거 못함.
토론 규칙조차 지키지안는사람이 변호사라내,,
판단하고 자시고도 없다,,
중궈니가 오죽답답했으면 딴사람한태 질문하고 답변하는식을 썼을까,,
쇠귀에 경읽기다,,
짐브웨이라는 후진국에서도 폐지한 사이버 모욕죄를 폐지했다와
짐브웨이와 같이 인권탄압이 심한국가에서서 사이버 모욕죄를 페지했다는 다른말이니다.
만약 위의 말처럼 했다면 전원책변호사의 지적은 맞습니다
헌데..
진중권교수는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짐브웨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말꼬리를 자르고 화부터 내더니 후진국이 어쩌고 떠들어 대더군요
….
중국의 고대사 인용 부분은 폭소할 만하죠..
진중권이 짐브웨이이야기를 했을때 전원책변호사가 남의 나라, 다른 데이터를 자꾸 인용한다고 진중권교수를 혼내더군요..
헌데.. 자신이 몇분전에 인용한 중국 고대사는 까먹었나 봅니다.
토론의 내용과는 별개로..
전원책변호사는 토론을 할 자세가 안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토론이 되는건데 이건 머 중간게 심심하면 말을 짤라먹으니 토론이 됩니까? ..
전원책변호사는 토론장에서 퇴장감이예요..
새벽두시 님//진중권이의 다른사람 말 생까고 지말하기, 잘라먹기는 잊으신건지? 그 논리를 들이대시면 백분토론에 나올만한 사람은 입조용히 닫고 있다가 우물쭈물대는 인간들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ㅋ다른 시각에서 보십시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분명 전원책씨가 잘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보수’의 입장에선 정확한 논거를 들면서 이야기 하기때문에 틀린점은 없는데, 대부분의 진보??네티즌들이 욕하고 격분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기하자면 진중권씨는 (그게 아마 자신의 화술 내지 스킬일거라고 생각됩니다만)성격상 날카로워진 네티즌들이 동조하는 방향(‘화제’거리를 논거로 내세운다는거죠. 결국 화제란 것이 맞는것도 있고 틀린것도 있는데…)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더 많단 말입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공감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동안 전원책 변호사가 오른쪽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수구꼴통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방송한 100분 토론 특집을 시청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원책는 진짜 ‘보수’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보수가 나라망조들게 하는 현재의 자칭 보수라고 하는 돼지들과는 다르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까야 제맛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ㅡ_ㅡ;; 이번 방송은 보지 못했지만 전원책 변호사가 왜 까이는지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공익을 해쳤다는 것이 중요사안임을 가만하면 책임을 물은 쪽에게 당연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건데…사법부 판단이니 ..조용히해라..어디 대한민국 만큼 법치하기 쉬운 나라가 또 있을까..이러니 무슨 수를 써서도 권력을 잡으려 하겠지..
사법부흔들기//”사법부 흔들기”란 표현도 …청와대나 권력자끼리 흔들어 흔들린적이 있으면 있었겠지..언제 여론 의식한적 있다고 사법부 흔들기란 말인가..게다가…늘 일상적인 사법부 판단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연스런 여론 형성과정인데 지네 기분에만 안 맞으면 사법부흔들기로 일축해버리니.. 비판은 커녕 뒤담화도 하지말고 닥치라… 사법부가 이제껏 여론에 흔들린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네요.
짐바브웨이//짐바브웨이 발언도 ..분명 “모욕법에 대한 위헌판결 사례” 로 예를 드는 과정이었는데 전원책씨는 짐바브웨이 단어만 듣고 말꼬리 잡아버림.. 모욕법 자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정치후진국예를 들 수 밖에없는 상황에서 오바한 상황임..아마 전원책씨는 짐바브웨이를 심하게 후진 나라라 생각하는 모양인데….차라리 짐바브웨이 말고 모욕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다른나라 예를 하나 들어주고 시비 걸었으면 나이스 했을 거심..
그게 보수논객표현이니 이해하라…//
전원책씨에게 이 보다 심한 모욕이 있을까요? 자신의 발언은 자신의 정치성향에 묻혀 버려야 한다니…
입장 이해로 논지를 바라보면..이 세상은 이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세상이니 …현세가 아니겠네요.
정치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향에서 나온 구체적 파롤이 사안에 어떤작용을 하느냐 현실세계라 생각하는데…일단 이해심은 넓으시네요..
중권빠//
연아,태환 좋아하는건 사실인데. 빠소리들을 정도는 아니고…표현이 어째 이거 아니면 저거라 생각하는 모양새가 완소근혜, 최강회창 하고 살라는 소리로 돌려드릴수 밖에 없네요.
트랙백//
언제 부터 트랙백의 용도가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 의견은 블로그 없는 사람은 쓰지도 말라는 말이군요..글에 대한 생산적 논쟁은 글 주인에게도 좋은 거라 생각되는데..사실 언제부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진보니 보수니로 포장되는거 관심도 없고 토론보고 느낀점 적은 것 뿐인데 ..머 글 쥔장님이 불쾌하고 언지 주시면 지우기는 하겠습니다..
물 건너가서 백분토론도 보는군요 -_-ㅋㅋ
전 이 프로 잘 안 보는데 이야기 들으니 꽤 흥미로운 듯 하네요. 마초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격투기 관련 카페 가면 장난 아님) 전형님의 용안도 볼 겸 다운받아 봐야겠습니다.
ㅡㅡ; 말을 끊느냐. 안끊느냐로 토론의 질이 평가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대화 안해봤어요? 바로 바로 말을 주고 받을 때 상대방 말을 듣다가도 가끔씩 말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왜 별것도 아닌 것에 꼬투리 잡는지….
ㅋㅋ 우리나라는 정말 제대로 토론 문화를 가르쳐야 할 거 같네요.
초등학교에서 최소한 토론하는 법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20년 정도 흐르면 좀 나아지려나요. ㅡ.ㅡ;;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활짝 열려있다는 점 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반대의 의견을 낼 수도 있죠.
토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으며 또한 그 반대의 의견 역시 나오는 것이죠.
전변호사님은 당신의 신념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진교수님 역시 당신의 의견을 내신 것 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의견을 기억해보자면 토론 내내 미네르바에게 내려진 영장발부는 당연한 것 이라는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시에 미네르바라는 인물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비판하셨죠.
그런데 단순히 그 점 하나만을 놓고 전변호사님을 욕하는 건.. 뭐랄까요.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관중의 모습.. 이정도..??
아.. 전변호사님의.. 뭐랄까 토론시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자세는 제가봐도 좀 거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변호사님의 토론 스타일이라면 인정을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신문기사를 인용하신 진교수님의 스타일 역시 인정을 해야겠죠.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미ㄴㅔ르바? : 官error안봐??
[百姓有過 在여一人]<論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 관습헌법사항 한 줄조차 몰라서~? 미네르바에게 무슨 법의 준수를 요구하겠답시고??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dead line(2009.02.09.)day
[명령章!]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hwp / 이명박 운명 : 대한민국 대운
대역죄인대통령 치하의 국민들은 다 죄인~!!
백분토론을 직접 보지 못해서, 머라 할수 있는 이야기가 없지만…쿨럭..;; (보다보면 성질버려서..-_-)
법은 적을수록 좋다는, 그 발언 한마디에, 꽤나 올곧은 보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딴나라당이 보수..라는 의견에는 동의할수가 없거든요..ㅎㅎ 보수도, 진보도 아닌 어디 족보도 없는 그런 행위들을 볼때마다 성질이 불쑥..-_-;
글쓰지마
이 글 읽기전에 100분 토론 봤다…
누가 이기고 진게 중요한게 아니다.
서로 주장하는 근본자체가 다르다.
분명 미네르바 구속은 정당화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추천할려고 한게 아닌데… 추천됐네… 추천수에서 -1
병설리면 충분한 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마가 도는데 누가 안그래요;;? 다 서로 끼어들게 되어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얼토당토 안한말로 꾈려고 드는데;; 애초에 개소리 막아야지 지껄이게 놔두면 토론이 흐려져요;;
사법부의 지배 법의 지배가 옳다.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 힘에 의해 만들었으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배한다는 말에 위반되는게 하나도없다. 사법부와 국민을 별개로보고 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은 좀 지워라. 급한김에 써서 개소리지껄였다. 댓글 또달고 내가 발견하면 그때 자세히 생각해서 얘기하자;;;
진중권이 토론방식이 그따위니까 문제가되는거다;; 그게 얕은수로 자기 방어막 쳐놓고 슬슬 토론 흐려놓겠다는 거 아니냐;;
ㅡㅡ 먼솔
손석희의 승리임ㅡㅡ
“적어도 미네르바가 스스로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을 무렵에 작성한 정부의 공문 위조는 범죄로 인정할 만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논리는 합당하다”
어떤점에서 합당한것이죠??
그냥 무조건 합당한건가요?
이 사안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미네르바가 구속기소된게 아닙니다.
이것자체가 허위사실이에요.
휴.
누가 승리했다 패했다라고 말씀하실려면 관점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신이 법학적 지식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따지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편적 상식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점이 합당하다는 것인지.
글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미네르바가 언제 공문서를 위조했나요? 공문서 위조한적 없어요.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죄로 기소했죠..
미네르바는 정부에서 외환거래에 대한 공문을 만들었다고 했지.
언제 정부 공문서를 직접 제작하거나 위조 했습니까?
우리 아는것만 가지고 떠듭시다.
저도 아는게 짧아서 그 한계를 자주 넘을때가 있습니다만. 유독 블로그 주인장의 이글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결과는 무죄 ㅋㅋㅋ
그럼 누가 이긴거???
말빨로 이긴게 이긴건 아니지?
합리적 논리로 접근해야지
법율에 전무한 내가봐도 범죄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럽다.
만약 그것이 범죄라면 수많은 주식/경제 사이트에 올라온 애널들의 향후 예측 글들은 모두가 범법자가 되면 구속 되어야 한다.
낙관이 아닌 비관론을 재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론을 선동한다??? 넌센스지
그럼 오일이 배럴당 200달러까지 폭등때 수많은 해외전문가 OPEC들의 전망은 어떠했는가?
이것은 투기세력들이 만들어낸 거품일뿐이라고 계속해서 레포트를 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였지? 이제는 150달러 시대 어쩌고 하면서 전기료를 올렸었지?
그런데 지금 오일 값이 얼마? 60달러때로 하락 ㅋㅋㅋㅋ
한치의 예상도 못하고 그저 미국이 하는데로 따라가면 된다는 천박한 사대주의는 이제 버릴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볼땐 미네르바 서건을 보고 해외 경제흐름을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고 육성해야함을 절실히 느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집권을 위해 현정부를 마냥 미화하는 어용집단이 아니고 세계 금융시장을 이끌어갈 소로스나 우렌버핏등 1년에 수십~수백조원 이익을 내는 그런 투자사들을 꿈 꾸는것이 잘못된 것일까?
지금 이순간 내가 지지하고 이념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옹호와 수긍은 그 짧은 순간 배설의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이익을 볼때는 불행을 초래할뿐이다. 지금은 객관적이고냉철하고 현명한 선택과 방향이 필요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