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검찰이다

1.
평검사들과의 대화는 순조롭지도 않았고, 성공적이지도 못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진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엄청난 권력기관을 꿈꾸는 검찰의 야욕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진정한 역설은 이 사건 이후 참여정부 내내,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노무현은 검찰을 불신했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냈다. 그는 6년 후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검찰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검찰은 강해졌다. 그리고 그처럼 강한 권력은 노무현이 그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2.
혹자는 이명박 정부를 욕하고 싶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는 그보다 더욱 복잡한 검찰과 정치권력 간의 역학관계가 놓여 있다. 박형준 기자의 글, <악연과 아이러니, 노무현 서거와 검찰의 숨은 진실>[footnote]명문이고 필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발화점이 된 글이다. 일독을 권한다.[/footnote]을 보면 이러한 정황이 잘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검찰에게 크게 빚을 지고 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마냥 검찰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대등하게 성장한 이 두 권력기관 사이에서는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는 이명박 정부가 검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검찰의 노림수였다. 정부도 암묵적으로 이에 동조했다. 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두 권력기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를 계기로 서로 넘볼 수 없는 선을 확실히 긋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원한다. 정부는 검찰이 현 정권을 겨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통해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해 현 정권을 교묘하게 압박하는 검찰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찰은 이미 강력한 권력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절대 가치를 지키고자 할 때 나타난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견제할 다른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그렇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언제나 말로만 그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현재의 검찰은 분명 정치검찰이다. 비록 과거처럼 어떤 정권에 아부하는 식의 정치검찰은 아니지만, 검찰권력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정치검찰이 되어 버린 것이다.

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주체로 <검찰개혁 연속기획 토론회>가 있었다. 촛불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집중된 자리였다. 이호중 교수는 발제문에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과제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 짧은 글에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검찰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제기권 및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하여 견고한 관료적 계층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시민의 눈에는 검찰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조직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검찰의 여러 결정이나 처분은 시민사회의 법담론을 담아내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 과거의 군사독재시설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두어졌다.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검사 개개인이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로서 검찰권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최근까지 검찰개혁을 이끌어 왔다. 그 동안 “권력(정권)의 시녀”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총장임기제의 도입(1988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2003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도입(2004년), 검사동일체원칙의 완화(2004년) 등이 이루어졌으며,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사회 전반의 민주화, 인권의식의 성장 등으로 이제는 검찰이 정치권력의 외압에서 벗어나 비교적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전제 내지 일면에 불과할 뿐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 2003년 초 노무현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그리고 2005년 10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법무부장관과 검찰과의 대립 등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검찰의 중립성이 마치 검찰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외부의 어떠한 통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왜곡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명제 뒤에서 사실상 검찰조직이 하나의 강고한 관료권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검찰개혁의 화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검찰의 민주화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민주화’ 내지 ‘민주적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통제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대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그것을 민주적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프로세스로 구축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명제도 엄밀히 말하면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폐쇄적이고 엘리트주의에 함몰된 검찰조직에서는 설사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매우 허약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권이 더욱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관료권력으로 강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한글파일

2009년 검찰개혁의 화두는 더이상 검찰의 중립성 따위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검찰개혁을 말함에 있어 중심에 두어야 할 문제는 검찰의 ‘독점’적 지위에 있다. 게다가 검찰은 폐쇄적 집단이다. 이처럼 폐쇄적인 집단에 부여된 막강한 권력의 독점은 정당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명하다. 김진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독점하는 국가형벌권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검찰은 사회적 강자에 대하여는 한없이 관대하거나 무력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가혹하여, ‘만인의 법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가 검찰에 의하여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며, 국민다수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글파일

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은 슬그머니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었다. 나는 임채진 총장의 사표제출이 이명박 정부를 위한 제스츄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검찰권력이다. 촛불과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통해 이미 일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던 정치검찰에 대한 여론의 매질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직접 검찰개혁을 향해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도 예상하지 못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어져 오던 검찰개혁이 수면위로 부상할 경우,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큰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껏 정권의 뒤를 봐주며 어렵게 쟁취한 엄청난 권력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그 밥그릇을 쉽게 놓아주려 하겠는가.

5.
검찰은 이제 스스로의 잣대로 사회적 사건을 정의하는 엄청난 권력기관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정치적 잣대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획일성은 검찰이라는 조직의 폐쇄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그 폐쇄성은 필연적으로 보수적 색채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나는 검사출신이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표적인 검사출신 국회의원이 바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다. 검찰이라는 집단은 이 땅의 보수, 나아가 수구의 시선을 대표한다. 그런 집단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검찰의 설립취지를 훼손한다. 획일화된 시선으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footnote]언론도 이러한 의미에서 일종의 권력이다. 언론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언론은 검찰처럼 획일화된 하나의 폐쇄조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은 다양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견제하는 체제를 이미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언론의 자정능력이 생산될 수 있다.[/footnote]

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후, 나는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나는 그 분노가 제대로 된 적에게 맞추어지기를 원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은 장기전으로 몰고가도 된다. 그것은 이 정권이 끝날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촛불과 용산참사, YTN과 KBS 사태등을 거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면에서 막아서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권력을 연명하기 위해 정치색을 과감히 드러내고 있는 어떤 미친 집단이다. 나는 그것이 검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바꾸어야할 집단이 검찰이라는 이 웃기지도 않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유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에 찬성한다. 근본적인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접참여보다는 고위공직자 수사팀과 같은 기관  대 기관의 권력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고위공직자 수사팀이 되던 무엇이 되던 자세한 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문제는 전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갈 정도로 강해진 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견제할 직접적인 수단의 확충이다. 거리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적은 이명박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빛나기 위해서는 전선의 최전방에서 시민들을 고문하는 이 집단을 직접 겨냥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이 땅의 시민들이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성과이길 바란다.

7.
시민들의 분노가 이명박 정부를 향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나는 시민들이 전략적이길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을 끌어내릴 수 없다. 그것이 불어올 역풍은 차치하고라도, 불신임운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개혁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다. 검찰과 그들이 조종하는 경찰은 우리의 손이 닿는 그 곳에 있다.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무작정 이명박을 겨누는  것은 순수한 시민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