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주의자들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역사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대의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사전에 따르면 직접민주주의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英]direct democracy [獨]Unmittelbare Demokratie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국민표결(referendum), 국민제안(initiative) 등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고급관직이 모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이들 선출된 고급공무원들은 언제든지 국민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