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는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당이 처음으로 제안했고, 민노당과 진보신당도(그러나 약간은 소심하게) 진지하게 고민 중인 그런 제도다. 이 제도는 아주 간단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안겨주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줄임말로,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무조건적이라는 의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에게 지급되며 심사절차나 어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