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과감하게 대통령을 욕할 정도로 사회의 부조리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도올은 헌법조차 국민의 함성 아래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직하고 법치주의의 기원을 잘 아는 학자들은 법이 국민의 상단부에 존재하는 구조가 가장 최악의 상황임을 알고 있다. 법이란 인간사회에서 등장하는 이해의 갈등, 죄수의딜레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최소한의 규제였고, 또 그래야 […]